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이들 가운데 4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는 ‘불법 파업하면 중징계될 수 있다’고 근로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내 협력업체 사장을 폭행하고, 사무실 집기를 부순 혐의도 있다.
울산지법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현대차 전 노조간부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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