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체유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6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시키거나 가출했을 때 찾기 쉽게 한다며 팔에 연락처와 이름 등을 문신으로 새겼으며, 수시로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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