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원양어선 가운데 3척은 선장이 탑승하지도 않은 채 출항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련 법령을 거듭 위반한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전액(융자 414억원)을 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수부가 발표한 법정 승무기준 위반업체 현황 자료를 보면 위반업체와 위반척수는 각각 47개사, 181척에 달했다.
해수부는 181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적정 자격의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자격 선장이 승선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 중단’을 지시했다.
한편, 해수부는 향후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에 대한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개정,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선원명부 미공인 위반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분한다.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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