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택시 정책'…강남역서 심야에 손님 태우면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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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강남역 시범 운영 후 내년 확대시행
“혈세 낭비 및 다른 지역 승차난 가중” 지적도
  • 등록 2015-10-02 오후 3:05:25

    수정 2015-10-02 오후 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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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강남역서 심야에 합승택시를 허용하려다 시민 반발로 철회한 데 이어 이번엔 심야에 손님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심야 택시 승차거부가 심각한 강남역·홍대·종로 등에서 손님을 태우면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강남역에서 손님을 태우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탑승 건수당 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강남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홍대입구, 종로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서울시 법인·개인택시조합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 택시 공급 부족으로 강남역이나 홍대입구, 종로 일대 등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인센티브 대책은 심야에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 등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로 심야 택시공급을 늘려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 통계를 보면 한 달간 심야에 한 번도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30.9%에 달한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현행법에 따라 승차거부 택시를 강력히 단속·처벌하지는 못할망정, 혈세로 이들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 또한, 특정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의 승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회사원 윤모(39)씨는 “서울시는 택시 기사들 지원할 세금으로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하거나 배차간격을 축소해 심야 교통난을 해결하라”며 “당연히 승객을 태워야 할 택시에 왜 3000원을 낭비하느냐”고 지적했다.

회사원 김모(42)씨는 “홍대 일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이 더 심각한데 강남역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택시가 강남에 몰릴 것”이라며 “올 연말 다른 지역은 승차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 시간에 지정된 승차대에서만 택시이용이 가능한 ‘택시해피존’ 운영과 병행하는 것으로, 택시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지정된 승차대에서 승객탑승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정 지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택시가 승차 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3번째는 자격 취소 및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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