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加·日 등 車수출국…美수입차 관세 공동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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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캐나다·멕시코·일본…31일 스위스 제네바서 회의
美232조 조사 및 수입차·부품 관세 공동대응방안 모색
  • 등록 2018-07-30 오전 9:59:32

    수정 2018-07-30 오전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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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가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 멕시코 경제부 차관과 로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30일에, 티모시 사전트 캐나다 국제무역 차관과 가즈유키 야마자키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31일에 각각 회동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네바 회의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 대한 우려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상무부 등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수입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7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수입차 관세에 대한 절차는 앞서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서 엿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올해 3월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조사가 3∼4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로이터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한국의 현대자동차, 일본의 도요타자동차, 독일의 BMW뿐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에게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주 연간 이익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했다.

로이터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이 지난 25일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줬지만 미국 상무부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네바 회의는 자동차 생산 국가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징후”라며 “이젠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관세)는 아주 큰 것(관세폭탄)이다. 우리는 철강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자동차 (관세)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규모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각각 1730억달러, 700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합치면 같은해 철강 수입 규모(210억달러)의 10배가 넘는다.

한편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미국 상무부 조사에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본부장은 또 23일 멕시코에서 열린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한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 쿼터제를 수락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 입장을 달리했던 만큼, 수입차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캐나다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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