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로스쿨 10년, 장학금 매년 줄어 34%만 지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도입 첫해 46.79%에서 34.7%로 감소
취약계층 위한 장학금 국고 예산도 삭감
"현대판 음서제 비판 자유롭지 못할 것"
  • 등록 2019-10-10 오전 11:38:10

    수정 2019-10-10 오전 11:38:10

  • 가 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신문을 들고 우리나라 대학입시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학금 지급률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국고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높고 학비가 비싼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출범 첫 해인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 장학금 평균 지급률은 46.79%였지만 지난해는 12.09% 줄어든 34.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립대 로스쿨의 지급률이 10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4.5%에 그쳤다. 국립대의 경우 첫해 44.23%였지만 지난해 36.1%로 감소했다. 하지만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 예산은 지난해 47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한편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분위(월소득 922만원~1384만원)와 10분위(월소득 1384만원 초과)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3818명의 45.12%인 1723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고소득층 비율은 △2016년 2학기 44.9% △2017년 1학기 45.7% △2017년 2학기 41.9% △2018년 1학기 43.2%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로스쿨은 체계적인 이론실무 법학교육을 통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수도권 15개교·지방권 10개교로 2009년 도입됐다. 지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이 됐다.

이 의원은 “사법고시 폐지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계속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인 30%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와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사진=이찬열 의원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