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정연승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해 23일 발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1조3360억 달러(약 1567조원)에서 2021년 4조8780억달러(약 5721조원)로 7년만에 약 3.7배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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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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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에 분산되어 있다.
아울러 국내외 온라인 유통기업의 불공정 경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에게는 법인세법을 통해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며 “해외 온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미비해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은 담배,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외국 온라인 유통기업은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아 일부 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라는 점에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이 연계기능이 높은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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