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전자상거래 육성 위한 관련 법 미비로 산업성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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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 발표
육성시스템·정책컨트롤 타워 부재 및 국내외 기업 역차별 등 지적
  • 등록 2019-10-23 오전 11:00:00

    수정 2019-10-23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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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연승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해 23일 발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1조3360억 달러(약 1567조원)에서 2021년 4조8780억달러(약 5721조원)로 7년만에 약 3.7배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ICT(정보통신기술)인프라를 갖추고 한류열풍 등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라며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 자체가 없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육성이 아닌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 오픈마켓 등 중개몰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간 연계효과가 낮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에 분산되어 있다.

각 기관별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업무는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법 등 법령 개정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 사업 전략 수립(KOTRA)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온라인 유통기업의 불공정 경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에게는 법인세법을 통해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며 “해외 온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미비해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은 담배,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외국 온라인 유통기업은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아 일부 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라는 점에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이 연계기능이 높은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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