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 관련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릴레이 회의가 3일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전 고검장급을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는 만큼, 이날 중 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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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직후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사표를 낸 바 있다. 다만 윤 총장은 주변 측근들에게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를 자신의 거취 문제와 연결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로선 장관의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전날 대검 부장(검사장)회의에 이어 기획관·과장 등 중간간부들을 모아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검찰청법상 최종 수사지휘권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는 총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수사 주체로 못박은 만큼, 이를 지휘 거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법무부는 이날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던 중 `제3의 가능성`에 미리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