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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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헌법 규정의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특히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되어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면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11월 기준 OECD 가입 국가 38개국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21개 국가(약 55.3%)가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