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교육 실행계획 발표..문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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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예산 전부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
전국 시·도 교육청 "시기, 범위 등 난감"
  • 등록 2011-10-12 오후 4:42:38

    수정 2011-10-12 오후 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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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스마트교육 추진 실행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 추진에 따른 예산과 책임은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스마트교육 추진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과서를 디지털로 개발하고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온라인 수업 활성화, 교원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관련기사☞종이 대신할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개념?)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스마트TV와 스마트패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은 오는 2012년까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2013년까지 학습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201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목을 대상으로 개발을 시작해 2015년에 고등학교 과목으로 확대, 이후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나 평가도 활성화된다. 오는 2015년까지 온라인 수업 도입 학교 비율을 30%로 높이고,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 또 모든 교사들에게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등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주 안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 내년 예산확보 등 스마트 교육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5년까지 2조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마트 교육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스마트교육은) 지방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각 시·도와 교육청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은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게 하나도 없다”며 “당장 내년에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도 각 시·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 등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스마트 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등을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면서 “아직 예산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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