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 1일·2일·3일·7일권)을 발행하고 하반기 중 내국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발침이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대책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규제합리화 방안은 여객운수사업(버스, 택시, 렌터카 등)의 서비스·경영 개선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먼저 여객운수사업 편의를 위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된다. 총리실은 "렌터카 가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편도 대여상품, 카쉐어링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렌터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행은 차를 렌트하면 왕복이용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가맹점을 통하면 편도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카쉐어링(Car Sharing)제도는 휴대전화 요금처럼 자동차를 사용한 시간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금처럼 24시간 단위로 렌트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없앨 수 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경차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가격, 연비 등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수준 인하와 경차택시에 대한 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제도도 내년 중 도입된다.
또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중형버스 이용을 지양하고, 지자체 형편에 따라 소형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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