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FTA 처리 연기…긴장감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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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25 오후 8:00:45

    수정 2011-10-25 오후 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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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남경필 위원장은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표결처리해 달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제안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야권이 제시한 10+2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먼저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약속을 해 달라"며 거부하면서 접전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 위원장이 비준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시도하자 야당 의원 몇명이 위원장석 뒤를 둘러쌌으며 동시에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이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돌았다.

남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몸싸움하고 문 때려부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들의 착석을 요구했지만 ,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을 물러서지 않고 버텼다.

야당 의원들은 "끝장 토론에서 나온 논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숙고, 논의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위원장이 이렇게 직권으로 준안을 상정하면 야당은 향후 어떤 절차에도 협조할수 없다"(민주당 유선호 의원) "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반드시 보고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다. 논의를 중단해 달라"(정동영 의원)고 압박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정부와 의회는 농축산수산분야에 대한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시점에서 대책 강구가 (비준안 처리의) 전체조건이 될수는 없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야당에서 제안한 통상절차법도 통과되는 등 많은 요구사항이 다 반영됐다. 한발씩 양보해서 멋있게 마무리해야하지 않느냐"(김충환 의원)며 맞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남 위원장은 "농축수산업 대책이 마련되면 적당한 시점에 표결처리해서 통과시키고,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오늘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야권이 제시한 10+2재재협상 안이 있는데 정부 여당이 먼저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약속을 해달라. 또 여야간에 합의로 평화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며 역으로 제안했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민노당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몸으로 막겠다며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더이상 의견 접근이 어렵자 남 위원장은 "민노당의 물리력 동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감독권한을 강화한 '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엄수 조항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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