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가계부채 해결위해 통합도산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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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7-12 오후 3:08:18

    수정 2012-07-12 오후 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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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12일 가계 부채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통합도산법을 제정해서 균형 잡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당장 부채 탕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채 탕감에 국가는 얼마나 개입할 것이냐, 그런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손 고문은 “두 번째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력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우리가 지금 분배, 복지, 경제 정의의 시대인데 어떻게 성장을 이끌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어차피 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만들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말하겠다”며 “파산을 쉽게 해서 파산자, 채무자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그 능력이 사장돼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막고, 그 생존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채무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아닌 대출 자체를 책임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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