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과부 학생부 기재방식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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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05 오후 3:53:05

    수정 2012-09-05 오후 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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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혁 기자]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찬 의원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방식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와 교과부에 보낼 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발의문에서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지침이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년법 등과 충돌 우려가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학생부 기재방법 등을 법률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에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부 기재를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서윤기 의원은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편의주의적 학생통제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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