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안에 긴급 경제 대책 관련 경비로 10조3000억엔(약 125조3300억원)의 국비를 포함시켰다. 지방과 민간기업의 부담을 합한 전체 사업 규모는 20조엔(약 243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민관 협력으로 자금 공급해 기업 지원
지난 7일 수립된 긴급 경제 대책의 골자는 ‘강한 경제 회복’이다. 이전 민주당 정권의 ‘축소·균형의 분배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은 성장에 따른 부의 창출, 부흥·방재 대책, 생활안정화와 지역활성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사업이 국비 기준 5조엔(약 60조원) 이상으로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일본은 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BOJ)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성장전략의 골자 가운데 하나는 민관이 협력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정부계열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높은 자금을 책임지고 공급해 민간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를 활성화한다. 이는 수요와 고용 등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순이다.
일본정부는 또 국영 일본개발은행(DBJ)을 통해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1500억엔(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00억엔의 재원은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나머지 500억엔만 DBJ가 부담한다.
또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를 통해 일본 기업들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일을 돕기 위해 2000억엔(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700억엔을 직접 투입하기로 했고, 일본 시중은행들도 펀드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정책 사령탑인 일본 경제재생본부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긴급 경제 대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재생본부는 그동안 논의해온 ‘산업재생‘, ’국제전개‘, ’시장창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부조정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역사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권의 최우선 과제이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중 개최되는 경쟁력회의를 이끌어나갈 9명의 민간인 인사도 발표됐다. 사토 야스히로(佐藤康博)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사장,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慶大) 교수,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史) 라쿠텐(樂天) 사장 등이 기용됐다. 총 인원 9명 중 7명이 경영인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2012회계연도 국채 발행액은 50조엔(약 60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이전 민주당 정권이 설정했던 연간 국채발행한도 44조엔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금융장관은 지난 6일 NHK 방송에 출연해 “44조엔 마지노선을 지키느라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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