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이 지명되자, 그의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다. 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다.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안을 두고 보건의료 두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과 간호조무사 대학교육 허용 문제를 두고 각각 옥외집회까지 벌였던 두 직종 종사자들이 다시 맞붙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인 간호인력 구조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간호인력체계를 구축해 흡수하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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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즉각 이번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의료인의 면허는 엄격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쳐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배타적인 권리”라면서 “전문직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간호대학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시험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오는 20~21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호인력 개편 방향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형 체계”라면서 “복지부의 개편 논의에 대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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