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행시기, 재원조달방안, 등 7개 항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17일 오전 10시경 공개된다. 그러나 연금설계의 핵심인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해 반쪽짜리 합의로 끝났다.
연금위는 합의문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방식은 일괄 또는 차등지급하고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 지급기준을 활용하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또는 80% 중 하나를 선택하는 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의 내용을 모두 담은 셈이어서 ‘유명무실’한 합의라는 지적이다.
연금위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값을 합해서 20만원을 채워주는 안과, 최저생계비 150% 미만 노인에게 지급하는 안이 각각 4대 3 정도로 나왔다”고 전했다.
김상균 연금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급방식 등 핵심의제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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