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란 농어민이 저축 가입 후 3년, 5년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저축기관에서 지급받은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받는 상품으로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또 저축계약 때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저축기관이 저축가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농·어업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 시행령 개정 및 제도 시행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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