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한국경제, 까딱하면 일본처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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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송도-연세 글로벌리더스 포럼
"저성장·저물가·엔저 도전에 직면"
"구조개혁으로 대외 충격 대비해야"
  • 등록 2014-11-21 오후 4:09:04

    수정 2014-11-21 오후 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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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리 경제가 까딱 잘못하면 일본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 차관은 21일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송도-연세 글로벌리더스포럼’에서 “최근 몇년간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 둔화세가 훨씬 가파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저라는 대외불확실성까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가 이전에 맞지 못한 신(新)3저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성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아직 기대에 못미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0.9%로 1분기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정부 소비와 정부투자에 기인한게 많다”고 진단했다.

소비자 물가가 1% 초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수요 압력이 약하고 농산물이나 석유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경제 외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체감경기를 나쁘게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실시로 엔저가 급격히 진행되는데 대해 “시장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주 차관은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며 “외부에서 충격이 생겼을 때 국내기업에 미치는 증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여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양호한 상태며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적자가 늘겠지만 내수가 확대되고 세수가 증가하면 중기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 차관은 “세계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법인세를 과감히 내렸다”면서 “일본도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되자 일본 대지진 때 올렸던 특별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법인세까지 올리면 투자와 고용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중명 에머슨퍼시픽그룹 회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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