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를 보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건 부과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올 5월부터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급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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