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픈데…' 자활사업 참여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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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 등록 2015-01-28 오후 12:00:00

    수정 2015-01-2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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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주관적 판단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대상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를 보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건 부과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일부 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면서 병을 키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단일평가 기준을 복수로 구성해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평가대상자의 집안과 밖, 주변 환경, 가족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활동관련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평가과정에서 확인한 수급자의 임상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보내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올 5월부터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급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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