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징계위원회와 성폭력 특별법 절차가 마무리 되면 필요할 경우 명단 공개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교육청의 조치는 행정처벌이며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감사결과 이런 행정처분을 요구할 정도라고 판단하고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것이고 징계위 처분은 개인의 소명기회와 사실에 입각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일문일답이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감사관실에서는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요구한 것이고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소명기회 등을 주고 사실을 바탕으로 징계내용과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수는?
-피해학생은 선생님 수업 들은 학생들 전원, 구체적 피해사실 설명한 학생들을 포함해 130여명 정도 된다. 교사 6명에 달한다.
△학교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없나?
-개학 전에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예방교육 등을 진행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88명 초청해서 치유와 예방 관한 교육 실시했다.학교는 저희가 판단할 때 안정 찾아가고 있다.
△개인범죄로 보시고 학교에 대한 조치는 안 하는 건가?
△감사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되가고 있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대상인지 판단하는 예비조사를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되나?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이 적용한다는 의미고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절차가 있다. 필요할 경우 명단 공개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예정.
△징계위가 결정이 되고 형사 고발이 된 상태라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간간이 들은거로는 고발인 조사 진행됐고 사안별로 진행 정도가 다른 것 같다.
△회계 부정 관련해서 나온 얘기?
-오늘 발표하는 것은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추가로 진행된 감사 내용이나 보고체계는 한 번 더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위에서 어차피 중징계 의결 요구했는데 결과가 낮게 나올 경우는?
△수사결과와 인정되는 혐의 내용이 다를 경우는?
-우리로서는 행정처벌을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감사결과 이런 행정처분을 요구할 정도라고 판단하고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것이고 징계위 처분이 남았다.
△수사결과 나오기 전에 징계위 의결 나올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2013년에 학교가 개설해서 2년 7개월 동안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개설한 이래로 발생한 것 아닌가? 2013년 2월부터 발생한 것 아닌가?
-2013년 2월은 아니고 2013년 부터 발생한 것은 맞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통상적으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징계위는 통상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내외 인사로 구성되고 기간은 본인 소명기회 주고 사실 확인 절차 거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징계위 구성 바로 하는 건가?
-9월 안에는 신속하게 구성해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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