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의 기존 활동을 넘어서서 특별한 노력으로 늘어난 세수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불명확해 제대로 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013년 2조1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 가량의 세입을 추가 확충했으며, 이는 계획대비 각각 1000억원씩 초과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1조6000억원 정도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는 의문이 생긴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각 분야별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과세금의 60%가 불복하기 때문에 조사의 정밀도 및 소송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 비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조사 비율은 법인사업자 기준 0.94%로 미국 1.33% 보다 낮고, 일본 3.28%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개인사업자 기준 또한 0.09%로 미국 0.24%, 일본 0.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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