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야근시키고 해고하고” 몰염치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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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률 저조한 사업장 455개소 비자발적퇴사 유도 사업장 523개소 점검
고용부 1119건의 위법 사례 적발..1097건 시정·6건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
  • 등록 2015-10-01 오후 12:00:06

    수정 2015-10-01 오후 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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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A씨는 휵아휴직 중 함께 점심을 하자는 사장의 연락을 받았다. 휴직자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사장이라는 생각에 자리에 나가자, 사장은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결국 그녀는 사직서도 내지 않은 채 해고됐다.

B씨는 아이를 낳은 지 보름만에 출근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근을 종용하는 부장 전화에 출산휴가 90일을 채우지 못했다. 출근하고 보니 그녀에게는 야근 폭탄이 떨어졌다. 다른 동료와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일인데도 일은 모두 B씨에게로 몰렸다. B씨가 하소연을 하자 부장은 “정 힘들면 그만두라”며 퇴사를 종용했다.

A씨와 B씨처럼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상반기 모성보호 침해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르면 385개 사업장에서 111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메르스 사태로 7~8월에 이뤄졌다. 대상은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455개소에 대한 방문조사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근로자 명단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전수 전화조사를 병행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을 어긴 경우는 28건이나 됐다. 근로기준법 74조에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써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많은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90일간의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도 29건이나 됐다. 또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렇지만 3개 사업장은 이를 지키지 않아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5일 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했다. 올해는 노동단체, 직장맘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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