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증권·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했다.
구체적으로 우리투자증권·현대캐피탈·한국증권금융·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삼성카드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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