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연구자들의 연구부정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지금도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연구부정 심각성에 따른 명확한 징계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비위·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높이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지만, 반대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연구 지원을 받고도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연구비 환수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 따르면 논문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나 지정된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구비 환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환수금액을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 토록하는 내용으로 환수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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