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 여부…실제 공포·불안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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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안주면 구청에 찾아가겠다”, “감사실 민원 넣겠다”
법원 “공무원에 불안조성 문자 아니다”…`정보통신법 위반` 부정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맥락 고려·판단해야…유죄 선고 원심 파기
  • 등록 2019-10-14 오후 12:00:00

    수정 2019-10-14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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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실제로 공포나 불안을 느껴야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는 서로 주고받은 문자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구청 공무원에게 `부당이득금을 안 주면 구청으로 받으러 가겠다`, `위장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공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평판을 해하고 어떤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자메시지들이 사회통념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서울의 한 구청 행복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이 공무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 지분 절반을 서울중앙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지난 2017년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그 이듬해인 작년 3월 해당 공무원 명의의 나머지 공유 지분인 2분의 1을 2억6700만원에 마저 사들이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피고인은 또 남편에게는 이사비조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본인이 경매와 매입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만큼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는데, 문제는 이 공무원이 본인의 아파트 지분을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사달라고 매수인인 피고인에게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절하자 불거졌다.

이에 피고인은 `아파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급여채권을 압류하겠다`,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 전입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 등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는 사회 일반의 논리칙 및 경험칙에 비춰 봤을 때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해 어떤 경위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고, 본인 명의의 공유지분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종용했으며, 반복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되레 자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등과 같이 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수에 관해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바 이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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