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out)뉴딜 광풍 떠올리는 "공정사회"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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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04 오후 2:42:21

    수정 2010-10-04 오후 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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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모 이데일리 경제부장] "과도한 시장경쟁을 막기 위해 각 산업별로 `공정경쟁 협약`을 맺는다. 공정경쟁을 위해 설정된 `고유영역`에는 다른 기업들의 진입이 금지된다. 기업들은 공동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지난 1933년 6월 미국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정부가 1차 뉴딜(New Deal) 시기에 만든 국가산업부흥법(NIRA: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의 내용이다.

약 500개의 산업을 포괄한 이 법은 담합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는 방식으로 카르텔과 독점으로 얻은 초과이윤을 나눠 가졌다.

'자유시장경쟁이 대공황을 야기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한부로 마련됐던 이 법률은 그러나 일몰이 되기 직전인 1935년 5월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폐기됐다.

헌법정신에 반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법률(NIRA)은 막대한 부작용을 야기해 공황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임금과 제품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하고, 설비투자와 공장증설 쿼터를 부과하고,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음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저해했다.

'공정경쟁 협약( Code of Fair Competition)'에 힘입어 근로자들은 생산성이 늘어난 것보다 25%나 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실업자들의 고혈을 짜낸 돈이었다. 고임금과 경제악화로 채산성이 나빠진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1930~1932년 기간중 미국 성인의 일인당 근로시간은 공황직전인 1929년에 비해 18% 줄어든데 그쳤으나, NIRA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23%나 적은 수준으로 악화됐다.
 
▲ `산업부흥국(NRA)`의 지침을 따른다는 표시로 쓰인 블루이글 문양. 포스터와 배지, 조각상의 형태로 통용됐는데, `피아식별` 표시로 쓰였다. 같은 시기 독일 국민들은 `스와스티카(卍)` 깃발과 배지를 달았다.

NIRA와 공정경쟁 협약은 공동체에도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블루이글 캠페인(Blue Eagle Campaign)'이다. 공정경쟁 협약에 서명한 기업과 가게만이 푸른 독수리 문양의 포스터를 내걸 수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변정담에서 이를 `전시의 피아식별용 배지`에 비유했다. 블루이글을 내걸지 않은 기업이나 상인은 공황과 싸우는 국민의 군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NIRA를 근거로 탄생한 국가산업부흥국(NRA: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의 휴 존슨 국장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다. 블루이글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맞아도 싸다. 대중은 자신들의 계획에 불복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서 불매운동을 부추겼다. (「뉴딜, 세 편의 드라마:지식의 풍경刊」인용)

정부가 조장한 편가르기 광풍 속에서 기업과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공정경쟁 협약에 서명을 해야만했다.

"볼셰비키와 나치가 실시한 맹렬한 선전공세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NIRA와 블루이글 캠페인, 그리고 공정경쟁 협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동반성장 협약`이란 이름으로 고개를 들 조짐이라면 과언일까.

지난달말 정부가 마련한 협약은 조합을 통해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대기업에게는 '객관적 근거' 없이는 납품가격 인하 요구를 할 수 없게 했다.

중소기업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 다른 기업들은 진입할 수 없도록 금지선을 긋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대기업이 두부, 콩나물도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당장 두부 콩나물 장사를 하는 기업들은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대기업 마트가 피자까지 팔아서 되겠냐"는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에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는가"고 반문했던 기업인은 설 곳이 없게 됐다.

한 법학교수는 헌법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 조정권"을 들며 "이념적 소비를 보란 듯이 실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대기업은 임원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대기업의 이런 실적은 점수로 매겨져 대중에게 공표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블루이글 배지와 포스터를 보게 될 지 모를 일이다. 
 
은행들도 예외가 없어서, 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써야만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며, 그럼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제37조를 떠들어댈 사회 분위기가 아니다. 이 모두가 "자발적 참여"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띠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집단 교섭' 요구를 끝내 거절해 경쟁시장의 최소한이라도 지켜낸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그나마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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