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장 "국가재정에 지방채무 곧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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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막바지 단계
  • 등록 2011-03-22 오후 2:40:06

    수정 2011-03-22 오후 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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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이 중앙정부 재정에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시키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2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시장에서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리스크로 지목되어 왔던 지방정부 채무를 재정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셰 부장은 "지방 정부 채무와 과련한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수익과 비용을 중앙 예산시스템으로 통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같은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에 그치지만 이는 숨겨진 지방 정부 채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0조위안 규모로 추산되는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할 경우 중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각 성·자치구·시를 대상으로 한 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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