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역시 서민입니다.
고용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모두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또 퀵서비스, 택배기사, 간병인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비선택 진료 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한 것 역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서민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부가 체질 개선을 위해 공을 들였던 서비스 선진화, 내수 활성화 등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내수 활성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언적 정책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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