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7일 16시 2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 대한상의 "점지해줘야 추천하지?" 27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통위원 한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기재위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금통위원 추천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손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손 회장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청와대에서 정하면 상의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추천권이 청와대에서 점지하는 분으로 정하는 관행으로 매우 무력화됐다"며 "청와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대한상의는 추천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질책했다. 일부에서는 대한상의 회장의 직무 유기라는 비난도 나왔다.
만약 지금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이 재차 불거지기라도 한다면 한은의 노련한 금융안정 정책을 기대하긴 무리다. 이미 한은 내부에서도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 총재는 대한상의 추천권이 행사되지 않는데 대해 "관행에 대한 의견은 말할 수 없다"며 "(금통위원 공석은) 임명 측이나 추천 측이 이미 다 아는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금통위원 임명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라면, 의원들의 비난이 청와대로 집중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김 총재는 "취임 이후 열석발언자의 발언 순서가 오히려 바뀌었다"며 "열석발언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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