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고 2000만 원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가능하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인 최병승씨가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최씨는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도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난감해 하고 있다. 최씨를 불법사내하도급으로 인정, 직접 고용할 경우 최씨와 같은 사내하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라 무조건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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