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문제, 2∼3년내 곪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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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성장정책에 지방정부 재정적자 심각
지방정부 대출해 준 은행으로 문제 확산우려
  • 등록 2013-01-15 오후 3:28:56

    수정 2013-01-15 오후 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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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2∼3년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지방정부가 지난 2008∼2010년 사이 진 부채 규모는 10조7000억위안(1926조원)이며 대출만기 연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칫하면 중국 금융분야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2010년 지방정부를 동원해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켰다. 각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융자플랫폼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규모가 10조7000억위안에 이른다. 특히 지방정부 대출은 중앙정부 대출보다 프리미엄이 높아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방정부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들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융자플랫폼 대출만기는 지난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도래했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결국 은행 부실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 대출 만기연장을 허용했다. 예를 들면 상처 치료 대신 진통제를 주입한 꼴이다.

중국 언론들도 정부 부채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재일재경일보는 2010년말 지방정부의 대출규모가 10조7000억위안 보다 많은 14조3760억위안(2587조6800억원)이며 중국 전체 대출규모의 3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재신망은 작년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8000억위안(144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중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5500억위안으로 전년비 1500억위안 감소했지만 지방정부 재정적자는 2500억위안으로 전년비 500억위안 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올해 재정적자 폭은 1조2000억위안(216조원)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은 중국 정부의 부채규모가 아직은 미국, 일본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2011년말 기준 중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3%(국유은행 부채 제외)로 미국의 107%, 일본의 236%(2012년말 국제통화기금 발표기준) 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채문제가 점차 외부로 드러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3위의 하이통증권 리쉰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부채문제는 늘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 부채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원종위 중국 재무부 산하 연구원은 “중국 상업은행들은 지난해 대부분의 지방정부 차입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 줬다”면서 “그러나 만기연장은 영원할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은행 재무구조에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왕시아루 창지앙증권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도 “국가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향후 2∼3년내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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