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조그만 입장차에 합의 안돼..선진화법개정 당론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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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기합의 안건 9건 중 검찰청법·변호사법·검사징계법 전날 통과
정무위서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4건 통과..내달 2일 본회의서 6건 처리 예상
김관영 "상법 중 전자투표·다중대표소송제 합의, 집중투표제 상당수 합의"
"18세 선거권 인하, 한국당 반대..규제프리존법 민주당 논의 ...
  • 등록 2017-02-24 오전 10:56:06

    수정 2017-02-24 오전 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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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선진화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법안 진행상황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인 교섭단체가 4개나 있는 환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 3당이 합의해야 하는데 각 당이 조그만 입장차이만 있어도 합의가 안된다”며 “의견 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여야4당이 합의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이 중 검찰청법, 변호사법, 검사징계법 등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외동포 관련 공직선거법도 전날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은행법 등 4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합의된 법안 9건은 모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 정도 입법 성과는 너무 초라하다”면서 “2월국회는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지도 모르고, 또 이번 조기대선에서 여야가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가 그동안 갖고 있던 쟁점법안이나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통과시키기에 절호의 기회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지금 상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상정되어 있고 오는 27일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특히 상법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상법 중에서 이미 합의된 것은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이며, 그외에 집중투표제는 상당부분 의견을 교환한 상태”라며 “특히 이 3가지는 지난 2013년 7월 이미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됐지만 대기업 로비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이 부담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유예기간 두고 통과시킬 것을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18세 선거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 한국당이 대선 유불리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되 3년 유예 제안했지만 이것도 어렵다고 했다. 학제개편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한국당의 학제개편안 제안까지 고려해서 국회에 학제개편 위한 특위를 두고 6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한 후 여기서 마련된 학제개편안과 18세 선거권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합의만이라고 이번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민주당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수용하고 개선안을 내놨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최순실 손을 탔다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수권을 준비하는 제1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 개선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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