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합리한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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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19 오전 11:00:26

    수정 2017-09-19 오전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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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의왕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건 부시장 주재로 2017년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를 심사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의왕시
주요 심사안건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시 수수료 면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완화’,‘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주기 완화’,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등 총 7건이다.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건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규제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제도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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