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용부는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늘어도 국민들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반안을 찾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625만명으로, 이중에서 청년층(15~34세)의 참여(41.3%)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을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09년부터 취업준비생에게 각종 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는 청년층이 많았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새롭게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45.4% 증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1%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300만원을 내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돈을 보태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제도로 청년들이 취업하고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게 한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152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워크넷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사업별 성과지표를 산출했다. 또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수행기관·참여자 면담 등 현장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 중에서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세대간상생고용지원 △고용장려금(융자) △고용안정장려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관광전문인력및단체지원 5개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부에서 하는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과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사업은 통합하기로 했다. 그외 6개 사업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번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은 늘리고, 낮은 사업의 예산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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