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美셧다운 장기화되면 '트리플A' 유지 못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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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부채한도 상향조정 필요한데 셧다운으로 기대 어려워
"예산심의 정책능력 의구심…트리플A 부합하는지 다시 생각"
부채한도 상향해도 재정적자+이자부담→재정악화 우려
  • 등록 2019-01-10 오전 10:32:32

    수정 2019-01-10 오전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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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A(AAA)’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부문 글로벌 책임자인 제임스 맥코믹은 9일(현지시간)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의 예산처리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것”이라며 “만약 3월 1일까지 셧다운이 계속되고 수개월 내 부채 한도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재의 정책 틀이 트리플A 등급에 부합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약 20조달러(약 2경2368조원)다. 부채한도 적용이 지난해 초부터 유예된 덕분에 미국 연방정부는 그간 빚을 계속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3월 1일 효력이 되살아난다.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3월 1일이면 2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의회가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셧다운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는 의회의 한도 상향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맥코믹은 “나는 사람들이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숫자(보고서)를 눈여겨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를 상쇄시키려면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핵심은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재정악화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릴 경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얘기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신용등급 평가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4일에도 “재정정책 결정 과정에서 엄청난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논평한바 있다. 다만 제 때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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