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 재판부는 중국 동포 주민 김모씨 외 61명이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3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영화 청년경찰은 경찰대학교 동기생 주인공 2명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국 동포 주거지구에서 벌어지는 신체 장기매매 범죄를 추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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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은 영화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제작사는 영화에서 본의 아니게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작사 ‘무비락’ 또한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김씨 등에게 사과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중재안을 냈다. 원고 요구 사항인 손해배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제작사가 사과하는 선에서 화해를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화해권고 결정 이후 제작사 무비락은 김씨 등에게 ”본의 아니게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대리인 쪽도 ”이번 법원 결정은 영화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했다면 이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법부 최초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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