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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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적용 부담…“단계적 적용 시기 정해야”
인권위, 지난 2008년 ‘전면 적용’ 밝히기도
  • 등록 2022-10-25 오후 12:00:00

    수정 2022-10-25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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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날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즉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핵심적 조항들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4인 이하 사업장에 이러한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과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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