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판 별도 진행…法 "동일성·증거능력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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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입시비리·사모펀드' 재판 병합 않고 진행
"사문서 위조·추가 기소 공소사실 달라…동일성 여부 따져봐야"
다음 재판 내달 1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
  • 등록 2019-11-26 오전 11:22:23

    수정 2019-11-26 오전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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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사문서 위조 재판과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추가 기소 된 재판이 당분간 분리돼 진행된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 동일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2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문서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된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병행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6일 밤늦게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애초 사문서 위조 재판을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에 배당했으나, 추가 기소 이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문서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된 사건 가운데 겹치는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검찰이 사문서 위조 관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또 정 교수 측에는 검찰이 변경할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이 동일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6일 오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 같았으면 수사가 마무리된 뒤 공소가 제기되는데, 특이하게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증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을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추가 기소 사건은 정 교수 측의 사건 기록 열람·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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