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기자본, BIS기준으로 바꿔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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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자기자본 확대 효과
지점설치 인가기준은 최근 분기말 대차대조표로
  • 등록 2010-06-23 오후 6:06:41

    수정 2010-06-23 오후 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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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영효 이진우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이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의 범위가 넓어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했던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이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BIS기준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 기본자본,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 등으로 이뤄진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BIS기준을 적용할 경우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이 다소 늘어나게 돼 자기자본의 규모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도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 기준이 바뀌면 전체 저축은행들 평균으로 약 10% 가량 자기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면서 "신용공여한도와 유가증권 한도 역시 10%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점설치를 인가할 때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최근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정했다.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적용할 경우 저축은행들의 과도한 지점 확대가 우려되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BIS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하고 BIS비율 규제를 받는 은행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은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하면서 BIS비율 규제를 받고 있는 데 따른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내용은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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