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무재송신 지상파방송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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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EBS 이외 타 지상파방송 채널까지로
분쟁발생시 강제중재 권한도입 논의키로
  • 등록 2010-10-20 오후 3:12:38

    수정 2010-10-20 오후 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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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간 분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재전송 채널범위를 기존 KBS1·EBS 이외에 다른 채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방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했을 때 빠른 해결을 위해, 강제성을 띤 직권중재 권한을 방통위가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 받았다.

운영안에 따르면, 제도개선 전담반은 11월말까지 제도개선 과제를 정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의무재전송 대상 지상파방송 범위 확대 여부와 재송신 관련 해외사례 및 의무제공제도 도입여부 등이 검토된다.

현재 방송법·IPTV특별법에는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해야 하며, KBS2·MBC·SBS 나머지 지상파방송은 규정이 없어 사업자간 자율사항에 해당된다.

또 방통위는 분쟁해결 절차보완을 위해 조정적 중재 또는 직권중재 도입여부와 중재권한 범위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대한 규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쌍방 합의없이는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방통위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통해 내년 1월중 최종안을 확정, 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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