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해도 “거시경제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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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BCBS) `거시경제영향평가` 분석
2019년 GDP 최대 0.22% 하락→이후 다시 상승
  • 등록 2010-12-20 오후 3:57:32

    수정 2010-12-20 오후 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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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는 바젤Ⅲ를 도입하더라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입 시기인 2019년 3분기경까지는 GDP가 다소 하락하겠지만 이후 반등해 규제를 적용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은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기준인 바젤Ⅲ를 만드는 국제기구 바젤위원회(BCBS)가 `바젤Ⅲ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영향`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젤Ⅲ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은행들이 2018년 말까지 보통주자본비율을 목표수준인 7%로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경제 GDP수준은 규제 미도입 시 대비 최대 0.22%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기는 2019년 3분기경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규제누적으로 인해 규제 이행 후 35분기 경과시점인 2019년 3분기까지 GDP성장률 하락이 예상되지만 이후 연평균 0.03%씩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 결과 최종분석 대상시점인 2022년말(규제이행 48분기 경과시점) GDP수준은 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0.10% 낮은 수준으로 최저점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최종분석 대상시점을 2022년으로 잡은 것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도입 해인 2019년부터 약 4년간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인 효과나 영향을 알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해 설정한 임의적인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형은행들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은 2009년 말 기준 5.7%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최저목표수준인 7%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3%p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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