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최근 더 극성을 부린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직자 윤리제도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한 조치나 처벌 조항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영재 기자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한 이후 바로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공직자 출신이 로비스트로 취업하던 관행을 차단키 위해섭니다.
또 저축은행 비리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 분야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대상이 현행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재취업을 위해 퇴직 전 계획적으로 보직을 관리하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심사 근무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장·차관이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관련 업무를 금지하도록 쿨링오프 제도도 도입됩니다.
전문가들은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거나 퇴직전 5년간의 업무와 연관성을 따지는 방안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공직자의 로비행위 자체를 전면제한하는 조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데일리 문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