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조정실 관계자는 29일 “복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여야와 정부가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로, 정확한 숫자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증액에 부담을 느껴 난색을 나타냈으나 박 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받아들이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민생과 복지를 강조하며 ▲학자금 대출(ICL) 금리인하 ▲취업활동 수당 신설 ▲보육기관 시설 개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원 마련이 여의치 않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예산안 감액 수준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감액 규모는 예상을 넘어선 규모다. 현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키로 감액과 증액 규모를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세원 확대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자 증세’도 무산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자 증세를 추진했다가 세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어 “박근혜식 복지 예산은 급조된 복지이며 준비되지 않은 복지”라며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퍼주는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위원장은 종전 정치적 수사로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거부한 데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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