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백화점 등 연장 근무 폐지 득될까..특례업종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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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10개로 축소
금융업 등 연장 근무 행정 규제 대상..재계 반발
  • 등록 2012-01-31 오후 4:40:22

    수정 2012-01-31 오후 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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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의 A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근무하는 서수민(여·32·가명)씨는 내년부터 연장 근무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동안 백화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돼 주당 52시간(연장근무 12시간 포함)을 넘게 일해도 항의할 수 없었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밥 먹듯이 해온 연장근무 부담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서 씨는 “매일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해왔던 일 부담을 덜게 돼 좋지만, 얼마 안되는 월급이 연장근무 수당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 백화점, 이미용업 근로자들도 주당 52시간만 일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50년 동안 특례업종으로 구분돼 장시간 노동 규제에서 배제됐지만,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대폭 손질됨에 따라 서씨와 같은 260만여명의 근로자가 연장근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하는 공익위원 의견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기본으로 오는 6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송·보건업을 제외한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 업종의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근로시간이 길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금융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연장 근무가 줄면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특히 백화점 종사자의 경우 90% 이상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연장 근로 축소에 따른 신규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부담만 높아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반면 재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특례업종에서 일상화한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방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기존의 고용도 유지하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반응으로 돌아올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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