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신용등급 6등급 안되면 신용카드 못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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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실적 없는 장롱카드, 자동해지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2-04-18 오후 4:16:45

    수정 2012-04-18 오후 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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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오는 8월부터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에 못 미치거나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롱카드’는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파격적인 부가서비스를 내세운 회원모집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만20세 이상 성년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월소득에서 월채무상환금을 뺀 가처분 소득을 반영한 결제능력도 증빙해야 한다.   지금까진 각 카드사별로 발급기준이 모호하고 달라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일 경우 신용카드가 남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680만여명중 신용카드가 없는 국민은 392만여명. 결국 앞으로 이들은 자신의 소득을 명확히 증빙하지 못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288만명도 신용카드 갱신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복지예산 지원대상 등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도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부담과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시키는 저신용자들의 `카드 돌려막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도 사라진다. 카드사는 한달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해지의사를 밝히면 즉각 해지해야 한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용정지 기간을 거쳐 3개월내에 해지토록 의무화했다.   카드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카드 수와 전체 신용카드 대비 비중, 해지절차 등의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부여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을 억제하고 휴면카드 감축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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