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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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01 오후 3:27:12

    수정 2012-08-01 오후 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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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이 찬성, 94명이 반대, 3명이 기권했다.

고 후보자는 여야 의원에게서 고루 찬성표를 받았으며, 김신·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 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후보자 3명은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지난 10일 이후 지속된 대법관 공백사태가 22일 만에 해소됐다.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가 빠진 한 자리에는 새 후보자가 추천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은 새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후임 인선을 논의 중인데,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원점에서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변호사 강명득씨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인권위원 선출안이 찬성 253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현행법상 개최기간인 8월이 아니라 정기회 기간인 9~12월 사이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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