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냉전 시대에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운 이유였고,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서도 여전히 양국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으로 편이 갈린 역학관계는 현재에도 적용된다. 미국과의 대치에 완충 역할을 하는 북한은 중국으로서는 버리기 힘든 카드다. 필연적으로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를 두고 첨예한 인식 차이가 한중 관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북한의 도발로 명백히 드러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두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산된 것도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김 때문이었다.
북한이 냉전 시대의 산물인 핵·미사일 실험을 지금까지 세계 무대에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비호 때문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북 송환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북한과의 관계가 이유다.
이밖에 중국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구금당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문제도 진행 중인 한중간 갈등 요인이다. 인권 문제가 아킬레스건인 중국은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적접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며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수용된 제소자를 상대로 고문 등 인권 유린 전수 조사를 시행하며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서해의 어족 및 해저자원을 둘러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문제, 고구려사와 관련한 동북공정 등 역사 갈등도 풀어할 과제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가 자칫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일조하는 것처럼 비춰져 중국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이어 “한중간 최고 지도부 이외에 차상위급과의 인맥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탈북자 및 북핵 문제, 6자회담 재개 등 현안을 풀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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