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0년..北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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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22 오후 5:08:48

    수정 2012-08-22 오후 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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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24일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지만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극복할 과제들 중 최우선은 북한 문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편향은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냉전 시대에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운 이유였고,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서도 여전히 양국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으로 편이 갈린 역학관계는 현재에도 적용된다. 미국과의 대치에 완충 역할을 하는 북한은 중국으로서는 버리기 힘든 카드다. 필연적으로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를 두고 첨예한 인식 차이가 한중 관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북한의 도발로 명백히 드러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두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산된 것도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김 때문이었다.

북한이 냉전 시대의 산물인 핵·미사일 실험을 지금까지 세계 무대에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비호 때문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북 송환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북한과의 관계가 이유다.

북한 문제가 발생할때 마다 남북,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냉랭해 지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전면 중단된 현재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북한 정권의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초 방중해 경제 개발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 중국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구금당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문제도 진행 중인 한중간 갈등 요인이다. 인권 문제가 아킬레스건인 중국은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적접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며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수용된 제소자를 상대로 고문 등 인권 유린 전수 조사를 시행하며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서해의 어족 및 해저자원을 둘러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문제, 고구려사와 관련한 동북공정 등 역사 갈등도 풀어할 과제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가 자칫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일조하는 것처럼 비춰져 중국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의 외교를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보다 하위로 두면서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고, 중국이 심적으로 북한으로 쏠리는데 일조했다”라며 “중국에 위상에 상응하는 외교를 펼쳐야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중간 최고 지도부 이외에 차상위급과의 인맥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탈북자 및 북핵 문제, 6자회담 재개 등 현안을 풀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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