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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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8 오후 8:47:20

    수정 2013-06-28 오후 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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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집회·시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효력정지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제한했다.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집행정지의 연장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시민문화제’를 열겠다고 지난 21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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