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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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68% 차지
  • 등록 2013-11-19 오후 2:59:23

    수정 2013-11-19 오후 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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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인 국군 장병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이해할 수 없다’는 대답이 76%인 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50대에서는 89%가, 60대 이상은 87%가 병역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30대 응답자의 36%는 병역 거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해 세대별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는 입대를 거부하거나 입대 후 집총을 거부하는 남성에 대해 병역법과 군형법을 적용, 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이다. 이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는 ‘감옥에 보내지 말고 대체 복무를 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68%를 차지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만, 징역형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육군 기준 21개월인 현역보다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62%를 차지했다. 이 중 ‘1년 미만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 이상~2년 미만 연장’(30%), ‘2년 이상’(23%) 순이었다. 특히 ‘2년 이상’ 응답자 중 20대가 3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군 복무를 했거나 앞둔 남성이 병역 거부자에 대한 반발심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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